60세 이상 고령자와 일하고 있다면? 고령자 고용 지원금 챙기세요

2년 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5명 중 1명이 노년인 셈이죠. 나아가 올해 100세를 맞은 노인은 총 2,623명! 100세를 넘긴 장수 노인 인구도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죠.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는데요. 이젠 노인이 경제·사회 활동에서 물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수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젠 65세 이상도 아직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1/3 이상(37.3%, 336만 5천 명)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노인은 늘어나는 데 15~64세(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줄어들면서 정부에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고용 지원금인데요. 통상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편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식이죠.

60세 이상의 인력이라면 체력은 다소 뒤처질지 몰라도, 이들에겐 범접할 수 없는 탄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고령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있죠. 만 60세가 넘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거나 혹은 새로 채용하셨나요? 그렇다면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검색할 필요 없이 정보를 낱낱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회사가 중견 기업이거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해요

지원 대상은 중견 기업 및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이 둘에 대해 각각 알아볼게요.

1) 중견 기업

중견 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 기업 중간에 있는 규모의 기업을 일컫습니다. 즉, 중소 기업이 성장하면 중견 기업이 되는 형태죠. 따라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중소 기업이 아닌 중견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 등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 버튼을 눌러 중견 기업 정보 마당의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 기업 범위 해설(2022)] 파일에서 참고해 보세요.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정부에서 고용 안정 관련 사업 등을 펼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단 중소 기업이라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중소 기업 같긴 한데 확실히 잘 모르겠다구요?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조건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중소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도 그리 깐깐하지는 않죠.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기업이 속하는 산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을 충족시키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산업 분류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C)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	5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은 계속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기간 고용해야 해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기업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고, 고용된 고령자가 충족시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1) 기업

• 사업 기간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중인 고령자 수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 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 동안의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우선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 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란 뭘까요?

[(분기에 속하는 달의) 매월 말 기준,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평균]를 말합니다. 만약 신청 분기 중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만 60세 이상 신규 근로자]의 수를 포함하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 동안의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볼까요?

2023년 1분기에 최초 신청을 하며, 4년 동안 기업을 운영한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2023년 1분기)의 직전 분기(2022년 4분기) 이전 3년이란, [2020년 1분기 ~ 2022년 4분기]를 말합니다. 이 3년 동안 매달 말일 기준 우리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한 60세 이상 고령자 수를 총합합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로 나눕니다. 무조건 36개월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로만 나눕니다. 물론 3년 내내 고령자가 었었다면 36개월이겠죠. 보기 쉽게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잠깐, 기업이 3년이 안 됐다구요? 운영 기간에 따라 아래의 산정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 운영 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 기간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 대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 중 피보험 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거나 무기한인 자	1년 넘게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년 넘게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2) 근로자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미 기업의 채용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재직자냐, 신규 채용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재직자) 1년 넘게 초과 근무한 근로자로,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지원금 신청 분기에 새로 고용되었을 시,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거나 무기한이어야 합니다.

단, 60세를 넘더라도 사업주의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자녀 등(직계 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최저 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고령자도 제외되며, 외국인도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최대 2년간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에 30만원씩 최대 8분기, 즉 2년간(총 240만원) 지원합니다.

단,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만약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기업이라면, 3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해요

고령자 고용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최초 신청이냐 2회차 이상 신청이냐에 따라 기한이 약간 다릅니다.

1) 신청 기간

우선 분기가 시작되기 전 달 중순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신청 공고문이 게재됩니다. 최초 신청일 경우 공고에 게시된 접수 기간(분기 첫 달 1개월) 동안 신청하면 됩니다.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즉, 2회차 신청부터는 기간이 널널하지만, 최초 신청은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필요 서류

신청 시 공고문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여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 대장,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을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사본도 챙깁니다.

3) 지원 절차

신청서와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모두 챙겼다면,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2주 이내로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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