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절세의 기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완벽 정리

중소기업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세금 감면의 대표 정책인데요. 무려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조세 특례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라면 이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업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세액 감면을 가장 많이 받는 제도가 바로 이 혜택입니다. 작년(2022년) 기준,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조 1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습니다.

현재, 2022년 세제 개편 이후 이 제도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물론 그 전에 종료 시점이 또 연장될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의 효과가 작다는 전문가들의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어 발 빠르게 움직여 세제 혜택을 누려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에서 기본으로 안고 가야 하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복잡하게 이곳저곳에서 찾아보지 마세요. 세이브택스에서 지원 조건과 구체적인 혜택,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줄일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특정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이어야 할 것! 이 2가지를 충족하면 일단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더해 구체적인 업종과 규모, 회사 위치 등에 따라 감면율이 5~30% 사이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이 2가지 조건,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판단해야 할 업종별 규모 기준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감면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이하여야 해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해놓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시에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어야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즉, 아래 2가지 기준을 먼저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증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일 것
2. 해당 업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한 업종별 중소기업(매출액) 조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의 세액 감면율이 다르니, 우리 회사가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를 찾아보세요.

업종	중기업 기준 (매출액)	소기업 기준 (매출액)
제조업 중 5개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1차 금속, 전기 장비, 가구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1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5개 (식료품,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4개 (담배, 섬유제품, 목재·나무제품, 고무·를라스틱 제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5개 (그 밖의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음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4개 (그 밖의 운송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10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선박 관리업, 관광유람선업 시내 순환 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업 물류산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8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산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운영업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경호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연구개발지원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사진업	6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자동차 정비 공장 운영업 노인복시시설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의료 기관 운영업	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무형재산권 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 자동차 임대업 파렛트 임대업	4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직업기술학원 사회 교육 시설, 직원 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극장유흥업 등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판단 시에는 매출액만 봅니다. 즉 위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죠. 따라서 법인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지만, 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수익 사업을 일부 운영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업종, 규모,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1) 기본 감면율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하셨나요? 그럼 아래 표에서 기업 규모, 위치, 업종을 확인하여 우리 회사의 세액 감면율은 얼마일지 찾아 보세요.

구분	감면율 (도·소매업, 의료업)	감면율 (그 외 업종)
소기업	10%	(수도권)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 배제 (수도권 외) 5%	(수도권) 감면 배제 (수도권 외) 15%

2) 추가 감면 조건

위의 감면율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깎아주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표의 감면율에 10%가 추가됩니다. 즉, 1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 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 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

▲ 성실사업자란?

•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 혹은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 설비나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 신고 아닌 기장 신고한 사업자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느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한 사업자

3) 감면 한도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났거나 동일한 경우
  → 1억원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 1억원 –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 X 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직원(상시 근로자 수)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났거나 동일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억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면,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당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1억 원에서 차감한 액수가 감면 한도가 됩니다.

4) 감면 세액 계산법

위 표로 정리된 감면율을 단순히 기업의 전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곱해서 나온 금액을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기업마다 여러 업종을 운영하여 소득 종류가 다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요. 이럴 땐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깎아줍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특별 세액 감면으로 깎을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 종합 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 ⨉ (감면 대상 사업 소득/과세 표준) ⨉ 감면율 ]
= 감면 세액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 A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
• 중기업
• 수도권 외 소재
• 근로자 변동 없음

기업 A가 운영하는 업종 중 가구 제조업은 감면 대상이지만, 임대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구 제조업으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A는 중기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밖에 위치해 있으며, 가구 제조업으로 감면이 적용되므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율은 15%입니다. 근로자 변동이 없어 감면 한도는 1억원이네요.

이제 기업 A의 2023년 과세 표준 및 소득별 세금을 확인해 볼까요? 아래는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 수치입니다.

• 2023년 과세 표준: 가구 제조업 14억, 부동산 임대업 2억 → 총 16억
• 2023년 산출 세액: 총 3억

이제 위 공식에 필요한 수치들을 대입해 기업 A가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받게 되는 세금을 구해보겠습니다.

💵 [ 3억 ⨉ ( 14억 / 16억 ) X 15% ] = 3937만 5천원

기업 A는 두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총 3억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받아 3937만 5천원을 뺀 2억 6062만 5천원을 소득세(법인세)로 내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신고를 하고, 세액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래 표에 기입된 숫자는 위에서 예시로 든 기업 A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중소기업 세금 감면의 또 다른 쌍두마차,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의 세액 감면 및 각종 투자 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와도 중복 감면 및 공제 불가해요.

다만, 통합 고용(고용 증대) 세액 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는 중복 가능합니다.

👉 과 비교하기”>뭐가 더 이득일까? 중복 안 되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과 비교하기

👉 보러 가기”>중복 적용 가능한 <통합 고용 세액 공제>

감면되는 줄 모르고 세금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로 돌려 받으세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보 부족 또는 담당자의 실수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하셨나요? 적지 않은 금액을 덜 낼 수 있었을 텐데…. 아까운 마음이 크시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는 해당 세금에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을 다시 적용받고 감면 세액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어떻게 하는 거냐구요? 이 분야는 세무업계에서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대리 서비스가 있을 정도로 하나의 분리된 세무 영역입니다. 그만큼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기존에 함께하고 있는 세무사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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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권장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5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히든머니에서는 1분 만에 간편인증으로 정확한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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