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요건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이 (중소)기업을 신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혜택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법인세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창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 50%의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의 세액감면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50%	100%
비청년	감면없음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남동 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 특수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3) 신청 요건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규 창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기준입니다(다만,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6년 한도) 계산됩니다).

② 신규 창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③ 세액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만 가능)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제외)
-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아래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하는 학원 운영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