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중도 해지를 한 경우, 다음해 청약을 선납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등등 조금씩 결과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년 1월 8일
연봉 7천만 원 이하에, 자가가 없고, 세대주인데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청약을 넣고 있는데, 너무 아까운 일이죠. 이는 가족과 관련하여 무주택 기준을 벗어났거나 중도 해지를 한 경우 등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서류를 다 준비하고 보니 못 받으면 그만큼 허탈한 게 없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기 위해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헷갈리는 사항들을 Q&A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청약을 들고 있으며 자가가 없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Q&A를 확인해 보세요.
Q. 2023년 중에 집을 샀어요. 그 전에 2023년 동안 청약에 넣은 돈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받지 못합니다.
주택 청약 소득 공제의 조건은 청약에 돈을 넣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주택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저는 무주택 세대주인데,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지방에 집을 하나 갖고 계세요. 저는 공제 대상에 포함 안 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무주택’ 조건은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의 자가 보유 여부까지 아우릅니다. 즉, 함께 사는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장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Q. 따로 살아 세대가 다른 배우자에게 자가가 있어요.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주인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의 조건은 말씀대로 무주택자 세대주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의 조건에는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 가족과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이들 중 주택 보유자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죠.
‘등본상 동거 가족’이라 했으니, 따로 살아 동거하지 않는, 세대가 다른 배우자는 다르지 않냐구요?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즉 거주지가 같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더라도, 한쪽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외의 다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다면 청약 저축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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