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통계로 본 경정청구 받는 중소기업 비율과 그 이유

2.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돌려 받는 환급액 통계

3. 1년 동안 나라에서 경정청구로 돌려주는 돈

최근 세금 환급 플랫폼을 통해 숨은 환급금을 되찾는 경정청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적게 납부한 세금은 알려줘도, 더 많이 낸 세금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담당 세무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동안 놓친 세제 혜택은 없는지, 세금을 과다 납부하진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요즘 많이 들려오는 경정청구. 알아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잘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경정청구의 실제 현황을 통계로, 실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 경정청구를 아직 잘 모르겠다면?

경정청구로 환급금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무려 44%

<출처: pexels>

경정청구 현황에 대한 최근 공식 자료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광환 교수가 발표한 ‘최근 5년 경정청구 분석 보고서’(2021)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47곳의 환급 금액을 분석한 것인데요.

그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44%가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경정청구

대기업 및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은 경정청구를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간 경정청구는 이들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44%라는 높은 수치는 중소기업이 그동안 경정청구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김광환 교수는 “중소기업은 경정청구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 세무 대리를 써도 과다 납부하는 세금

중소기업 44%가 과연 모두 세무 대리를 쓰지 않는 기업일까요? 세무 대리를 쓰더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정부 지원 제도 및 관련 요건도 끊임없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이를 제때 모두 다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알았니? 그럼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해서 돌려 받으면 돼!’라고 말이죠.

따라서 세무 대리를 쓰고 있다고 해서 경정청구 받을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저 44%라는 수치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신청하는 세제 혜택 TOP 3

최소 환급금은 75만원, 최대 환급금은?

<출처: pixabay>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환급금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김광환 교수의 동일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통한 최소 환급금은 74만 9578원, 최대 환급금은 2839만 9669원이었습니다. 평균을 내면 747만 5655원이었죠.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근로자가 많을수록 환급금액이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작다고 경정청구와 무조건 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비율로 따져보자면 환급금이 100~500만원 구간인 중소기업이 33.33%로 가장 많았고, 1000~2000만원이 28.57%, 500~1000만원이 19.05%, 100만원 이하 14.28%, 2000~3000만원 4.76% 순이었습니다.

나라가 1년 동안 경정청구로 돌려준 금액, 3.5조원

<출처: pixabay>

지난해 정부가 경정청구로 환급한 금액은 무려 3조 5522억원입니다. 지난 5년간은 경정청구로 총 16조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었죠.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한해 동안 나라에서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납세자 중 대기업은 어느 정도고, 중소 기업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 보고서를 발표한 김광환 교수는 거듭 대기업 위주의 경정청구를 지적하는데요. 그만큼 경정청구 시장에서는 1인 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변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업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3줄 요약

1. 그간 경정청구는 대기업 위주였고, 제도를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경정청구로 환급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44%에 육박해요.

2.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돌려 받는 환급금은 최소 75만원, 최대 2800만원가량이에요.

3. 지난 1년 동안 나라에서는 경정청구로 총 3.5조원을 돌려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