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 확인제, 대체 뭘 확인한다는 걸까? 주요 검증 항목 4가지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음을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유형에 당첨되셨습니다.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되었지만, 달리 보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컸다는 좋은 신호이기도 해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을 넘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실 신고 확인제라는 이름에서 대충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뭘 확인한다는 걸까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세금 신고 확인 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항목을 4가지로 정리하여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수입 금액이 정확한가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은 단연 수입입니다.

일정 금액을 누락시키고 수입 금액을 신고한 건 아닌지, 즉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애초에 수입을 적게 신고한 건 아닌지 검토하죠. 매출 증빙 발행 현황으로 알 수 있는 총 수입 금액과 매출 증빙이 없는 금액을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 사업용 계좌 내역을 통해 입금이 되었는데도 수입 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현황, 매입 거래처, 사업 구조 등도 살펴봅니다.

특히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사업용 계좌를 더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병의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 받은 건이 빠짐 없이 매출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하죠. 만약 현금 영수증 미발행 금액이 확인된다면 미발행 금액의 20%, 매출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10%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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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가 모두 타당한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 경비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주요하게 살펴보는 경비로는 아래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근무하지 않는데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인건비로 경비 처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주위 동료나 업무 일지를 통해 실제로 가족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으로 처리한 가공 인건비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2) 접대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접대비로 비용 처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만큼 지출 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접대비로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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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리후생비

급여와 달리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특성상 범위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직장 체육비, 문화비, 회식비 등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복리후생비가 아닌 지출이 있습니다. 임직원이 아닌 대표 본인의 식비 등으로 혼자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물론, 접대성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올리진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이 있을 경우, 경비 중에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데요. 유지비는 물론 차량 가격도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면밀히 검토하는 항목이기도 하는데요. 업무용 차량을 몇 대 갖고 있는지,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업무와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3️⃣적격 증빙과 모두 일치하는가

적격 증빙이란 비용 처리를 위해 근거로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인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없는데도 경비 처리한 항목이 있을 시, 이를 가공 경비라고 합니다.

또 적격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액과 장부에 기장된 거래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여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경비 처리한 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4️⃣ 사업용 계좌 내역과 실제 금액이 일치하는가

성실 신고 확인서에서는 사업용 계좌가 주요 항목으로 따로 있습니다.

계좌별로 입금, 출금, 잔고 등 기본적인 사용 현황은 물론 상품·서비스 거래 금액, 인건비·임차료 거래 금액 등을 확인하는데요. 금융회사 등을 통한 결제 금액과 사업용 계좌 거래 금액이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을 시 차이가 나는 금액과 마땅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골치 아픈 세금, 믿고 편히 맡길 수 있는 곳 없을까?

성실 신고 확인제는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회사의 자금 운용을 빈틈 없이 투명하게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세무 전문가가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공평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요.

사업으로 바쁜 사장님들은 의도적인 게 아니더라도,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너무 바빠서 실수로 누락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많은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이 세무 대리는 물론 성실 신고 확인까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세무사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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