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이해해준다?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되는 기업 3가지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경기 불황인 요즘, 정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특정 기업들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알아서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려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국세청에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줍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애초에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2024년에는 어떤 기업들에게 자동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걸까요?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기준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연장도 가능하니 전략적인 세금 운용으로 경영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 보세요.

1. 건설·제조 중소기업

건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신가요? 작년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한 해를 보내셨다면 법인세를 좀 더 여유롭게 납부할 수 있어요.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5만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 잠깐, 건설·제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1) 이자 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 + 2023년 매출 30% 이상 감소

이자 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아 부담이 큰 상태이고, 2023년에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이자 비용 비율’의 개념과 정확한 수치까지 보도 자료에 명시하진 않았는데요. 유사한 이자 보상 비율(영업 이익이 이자 비용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봤을 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전 산업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348.57%였습니다.

2) 이자 비용 비율 업종 평균 미만 + 2023년 매출 50% 이상 감소

이자 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더라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법인세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자 비용 비율을 살펴볼 것 없이 20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무조건 법인세를 3개월 더 여유 있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2.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크거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수출 관련 기업으로 지정되었다면 2024년 법인세를 여유 있게 7월 1일까지 처리해도 됩니다.

정확히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을 1만 1천 곳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1)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 50% 이상인 중소기업

2023년 전체 매출액 중 수출로 얻은 매출이 절반 이상인가요? 그런데 전년 대비 매출은 감소했다면,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여유로워집니다.

국세청이 먼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 기업인 동시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선정하여 법인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줄 거예요.

2) 수출 우수 중소 기업

수출 우수 기업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업체(AEO) 또는 수출 제조 기업이 매출 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세청에서 선정하죠.

수출 우수 중소 기업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넉넉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이 경우도 자동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3)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선정하는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이란, 자사 생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인 기업, 자사 생산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 기업 중 1위인 기업, 자사 생산 상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이 되려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신청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거제에 위치한 중소기업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경남 거제시가 ‘고용 위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고용 위기 지역은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나라에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약 2천여 곳의 거제 소재 중소 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추가 연장도 가능해요

국세청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경영난으로 7월까지도 법인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어요(12월 31일까지 한시 면제).

📍 환급은 남들보다 빨라요

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30일)보다 훨씬 빠른 10일 내에 환급액을 신속하게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나라의 조치예요.

위에 해당하진 않지만, 우리 회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법인세 등 세금 분야에서 말이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의 법인 중 매출 등의 수익 구조는 매일 고민하고 검토를 거듭하지만 세금 문제는 깊게, 입체적으로는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세무 기장 등의 세무 대리는 물론 세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컨설팅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장을 정밀 분석하고 해당 업종에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가 세무 서비스는 물론 정부 지원금 및 최적의 절세 전략을 짜드립니다.

세이브택스가 다른 이유는, 본부에 별도의 정부 지원금 및 절세 관련 컨설팅을 연구하는 본부를 따로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 혼자가 아닌 전문 컨설팅 팀과 협력하여 우리 법인의 자금 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질수록 세무 전문가의 필요성은 더 높아집니다. 세이브택스가 경영난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해드릴게요.